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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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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일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8년
2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8도2844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비밀누설·의료법위반]〈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8상,1121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
 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저작권법 헌법 형법

2013년
2008년
2006년
5. 서울동부지법 2006. 12. 21. 선고 2006가합678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 확정〈이효석 퍼블리시티권 사건〉[각공2007.3.10.(43),50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

7. 서울서부지법 2006. 3. 17. 선고 2004가합4676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등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193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00년
8. 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7후860,877,884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집48(1)특,242;공2000.6.15.(108),1293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 저작권법

1996년
1995년
10. 대법원 1995. 10. 2. 자 94마2217 결정
  [서적출판.인쇄.발매및배포금지가처분][공1995.12.1.(1005),3716]
   서적출판.인쇄.발매및배포금지가처분
   저작권법

1994년
1992년
13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다31309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1993.2.15.(938),598]
   가처분이의
   저작권법

1990년
1989년
15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다카292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7(3)민,225;공1989.12.15.(862),175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저적권법

16. 대법원 1989. 1. 17. 선고 87도2604 판결
  [배임,저작권법위반][공1989.3.1.(843),322]
   배임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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